법령 국적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7. 11. 선고 2022누54278 판결
[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하,516]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 2022년
2021년
2019년
5. 서울행법 2019. 11. 21. 선고 2019구합53341 판결
[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] 항소[각공2020상,53]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
6. 대법원 2018. 11. 6. 자 2018스32 결정
[등록부정정][공2019상,30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2016년
9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두48846 판결
[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]〈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·남용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168]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
2009년
2007년
14. 서울행법 2007. 10. 4.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
[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하,2578]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
15. 서울행법 2007. 8. 22. 선고 2007구합2258 판결
[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205]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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